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신체 접촉이 문제 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직장 내 관계 때문에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당시 관계와 접촉 경위에 관해 다투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평소 친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 된 상황에서 어떤 요청과 반응이 있었는지, 업무상 지위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두 사람의 메시지와 통화 내역, 동료들의 진술을 검토했습니다. 문제 된 접촉의 경위와 평소 교류를 구분해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 혐의에 관한 증거를 다퉜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경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만으로 고소 내용이 고의로 허위 작성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직장 내 신체 접촉에 대한 인식은 당사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당시의 대화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A.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Q. 고소가 허위였다고 결정된 건가요?
A.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결정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의 불송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