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코인 발행 계획을 듣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코인을 받지 못했고, 지급이 미뤄지자 반환을 구하기 위해 홍림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이 지급한 돈과 코인 지급 약속, 실제 이행 여부를 입증해 반환 청구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상대방에게 돈을 보낸 내역과 회사 담당자가 코인 지급을 약속한 내용 등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급 경위와 약속한 코인을 받지 못한 사정을 중심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에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4,61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확인됩니다. 이는 돈을 지급하라는 민사판결의 내용이며, 첨부 자료만으로 판결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투자 대금을 지급했지만 약속한 자산을 받지 못했다면 송금 내역과 지급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계약 자료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