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 A씨는 온라인 쇼핑몰 리뷰 작성 부업을 소개받고 돈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구매 대금과 수익금이 돌아왔지만, 이후 큰 금액을 송금한 뒤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4,675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상품을 구매하고 후기를 쓰면 대금과 수익금을 돌려준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프로젝트 공동구매’라는 안내에 따라 거래를 이어갔으나, 환급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리뷰 부업을 빙자한 거래에서 실제로 어느 계좌에 얼마를 보냈는지, 상대방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돈을 받은 계좌 명의자와 청구 금액을 송금 자료로 특정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부업 안내 대화, 상품 구매 내역, 송금 자료와 환급 요청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4,675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추가 비용을 요구하게 된 경위와 A씨가 실제로 환급받지 못한 금액도 자료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4,675만 원 지급 판결
법원은 피고에게 의뢰인에게 4,67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의 결과는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받은 민사 판결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리뷰 작성이나 공동구매를 빙자한 부업에서 먼저 돈을 보내라고 한다면 대화와 결제·송금 내역을 보존해야 합니다. 환급을 위해 세금이나 인증 비용을 더 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면 추가 송금 전에 거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지급을 명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A. 4,675만 원입니다.
Q. 누구를 상대로 소송했나요?
A.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