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이별 뒤 전 연인에게 장기간 반복해 연락한 일로 스토킹 혐의 등을 받게 된 공무원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법원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헤어진 뒤에도 연락을 멈추지 않았고, 약 800회의 부재중 전화를 남겼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하면서 형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에 미칠 영향도 우려해 홍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반복된 연락의 횟수와 기간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발 방지 조치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정신건강 상담 자료와 향후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정리했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사정과 형사처분이 직무에 미칠 영향도 변론에 담았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첨부된 판결문에 나타난 벌금형입니다. 공무원 신분에 관한 최종 판단은 형사판결과 별도의 인사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면 추가 연락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연락의 경위뿐 아니라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관한 자료를 사실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에서 법원이 선고한 형은 무엇인가요?
A. 벌금 90만 원입니다.
Q.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나요?
A. 홍림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