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헤어진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주거지를 찾아간 일로 스토킹과 주거침입 관련 혐의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이별 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하고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열려 했습니다. 상대방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의뢰인은 연락과 방문 사실을 인정하며 재판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 홍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반복된 연락과 주거지 방문이 상대방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고 어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는지가 양형 판단에서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반성과 사건 뒤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은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주거지를 찾은 이유에 개인 소지품을 가져오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의뢰인의 설명은 관련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대신 형사공탁을 진행하고, 재발을 막겠다는 의사를 반성문과 자료로 전달했습니다. 초범인 점 등 양형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첨부된 판결문 주문에서도 선고유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죄나 혐의없음이 아니라 법원이 범행을 판단한 뒤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결과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연락과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형사절차가 시작됐다면 직접 접촉을 반복하지 말고,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방안을 변호인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사공탁을 하면 반드시 선고유예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탁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법원에 제시했고, 법원이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결과는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