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
의뢰인 A씨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좌회전했습니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B씨는 A씨 차량을 보고 급제동했고, 그 과정에서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며 신고했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홍림에 재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쟁점은 당시 운전 상황과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어떻게 제시할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등 사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경위와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재판에는 처벌불원서,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해 양형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 결과
법원은 좌회전 당시 반대 차로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진술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이런 점이 궁금하신가요?
차량끼리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급제동으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신호와 진행 방향, 두 차량의 위치, 영상 자료, 피해 발생 경위를 함께 살펴야 사고와 상해 사이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