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던 의뢰인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의 층간소음 관련 행동이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분쟁의 원인과 별도로 문제 된 행동의 내용·횟수·당시 상황을 살펴보고, 사건 이후의 사정도 구분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사정만으로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되는 자료에 맞춰 검찰에 전달할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문제 된 행동의 경위 검토
홍림은 층간소음 갈등의 경과와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행동의 내용, 횟수와 당시 상황을 나누어 살폈습니다.
2. 사건 이후 사정과 의견 제출
의뢰인의 설명 중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에 담았습니다. 분쟁 자체를 행동의 정당화 근거로 삼지 않고, 개별 사정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불기소 처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과 구별됩니다.
■ 층간소음 갈등이 있으면 스토킹 혐의가 사라지나요?
그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홍림은 갈등의 원인과 별개로 의뢰인의 행동 내용과 횟수, 사건 이후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 기소유예는 무죄판결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법원의 판결은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