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스토킹 혐의가 무죄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공무원인 의뢰인은 부하 직원에 대한 반복적인 연락과 만남 요구가 문제되어 스토킹 사건의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벌금액을 다시 판단받고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문제 된 연락의 경위와 사건 이후 사정을 정리해 벌금액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야 했지만, 실제 신분 유지나 징계 결과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약식명령과 문제 된 연락의 경위를 검토하고, 정식재판에서 벌금액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함께 설명하며 감액을 구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정식재판에서 벌금 90만 원 선고
첨부 판결문에는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는 주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종전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보다 낮아졌으나,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판결문만으로 실제 공무원 신분 유지나 징계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정식재판 결과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벌금 감액은 무죄를 뜻하나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벌금액의 감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