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이웃 간 분쟁에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던 중 자신의 행동이 스토킹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과 별도로, 문제 된 행위의 내용과 횟수,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를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행동, 사건 이후의 상황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층간소음 분쟁의 경과와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행동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설명을 관련 자료와 비교했습니다. 행동의 내용과 횟수, 사건 이후의 사정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을 제출하고, 사건 경위와 정상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소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스토킹 혐의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과 구분됩니다.
■ 층간소음 분쟁이 있으면 스토킹 혐의가 없어지나요?
분쟁의 원인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 된 행동의 내용과 횟수, 당사자 관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 기소유예는 무죄판결인가요?
아닙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으로, 법원의 무죄판결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