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 사건에서 보완수사에 대응한 사례입니다. 공개된 경찰 결정문에는 불송치(혐의없음)로 표시돼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기존 원문에 따르면 경찰 조사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보완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에 문제 된 행위의 경위와 횟수, 당사자 사이의 관계, 의뢰인의 당시 인식 등을 자료에 맞춰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은 신고된 행위가 스토킹 혐의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한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기존 수사 내용과 보완수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구분하고, 의뢰인의 설명을 관련 자료와 비교했습니다.
문제 된 행위의 경위와 반복성에 관한 쟁점을 정리해 보완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고, 혐의없음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첨부된 경찰 결정문에는 스토킹 혐의에 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의 결정입니다. 검찰의 별도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로 표현할 수는 없으며, 검찰 단계의 후속 결과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 검찰의 불기소 처분도 확인되나요?
공개된 첨부자료에서는 검찰의 별도 처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