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숙박시설을 방문했다가 직원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침해를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함께 있던 일행도 피해를 입었다며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던 현장에서 각각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피해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일행의 진술을 정리하고 현장 CCTV에 남은 신체 접촉과 이동 장면을 검토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 사실 및 피고인의 행위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피고인의 유사강간·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데 그치지 않고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첨부 판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가 명령이나 피해 회복 여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성적 침해를 겪은 뒤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기억하는 일의 순서와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CCTV 등 당시 자료를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