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A는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홍림을 찾았습니다. 혐의에 관해 어떤 자료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입장을 어떻게 전달할지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혐의의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 결과이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구분됩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진술과 자료를 사건 발생 순서에 맞춰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