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 A씨는 술자리에서 만난 B씨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B씨가 강간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하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강제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A씨는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고 설명했고, 수사기관은 당시 경위에 관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만남과 이동, 귀가까지의 시간 흐름을 확인하고 양측 진술과 객관적 기록을 대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 후의 행동만으로 성관계 당시의 의사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여러 자료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술집과 주거지 주변의 영상 자료, 이동 경위와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A씨의 설명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금전 요구가 담긴 대화 등 사건 후의 소통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고소인의 동기를 단정하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반응을 일반화하지 않고, 이 사건의 기록에 집중했습니다.
사건결과
■ 경찰의 불송치 결정
경찰은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첨부된 수사결과 통지서에도 불송치와 혐의없음이 표시돼 있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성범죄 신고를 받았다면 만남과 이동, 당시 대화 및 사건 후 연락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서로의 설명이 다른 부분은 추측으로 메우지 말고 자료와 대조해 정리해야 합니다.
Q. 이 사건은 법원의 무죄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
Q. 어떤 자료를 검토했나요?
A. 만남과 이동 경위에 관한 영상 자료 및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