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 A씨는 모임에서 만난 B씨와 술자리를 함께한 뒤 숙박업소에 갔습니다. 이후 B씨가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경위와 숙박업소에 이동한 과정, 당시 B씨의 상태에 관해 양측 설명이 달랐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범죄 성립 여부는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준강간 혐의에서는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후의 인상이나 어느 한쪽의 설명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사건 전후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숙박업소 출입 경위와 카드 사용 내역,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관련 영상과 기록에 비춰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반응을 일반화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검찰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무죄판결과 절차가 다르며, 이 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수사 결과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성범죄 신고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다투게 됐다면 만남부터 귀가까지의 시간, 장소, 결제·이동 내역과 대화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Q. 이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는 무엇인가요?
A. 검찰이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Q.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인가요?
A. 아닙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