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B씨는 친구 A씨와 함께 술집에서 C씨를 만난 뒤 노래방과 모텔로 이동한 일과 관련해 준강간교사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B씨가 A씨에게 C씨에 대한 범행을 교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B씨는 당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술집과 노래방에서의 동선, 목격자 진술, CCTV, 통화기록 등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B씨가 A씨에게 범행을 교사했다는 주장을 다투고,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지도 살폈습니다.
사건결과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준강간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해당 혐의로 기소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함께 있었다는 사실 외에 어떤 말과 행동이 문제 되는지, 이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