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B씨와 연락을 이어가다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A씨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고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B씨가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디지털 기기를 확보했습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당시 B씨의 상태와 의사, 촬영의 경위에 관한 양측 진술을 객관적 자료와 어떻게 대조할 것인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A씨의 설명과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B씨가 혼자 걸어 이동한 정황, 만남 전 음주 경위, 영상자료에 나타난 발언, 귀가할 때 직접 택시를 부른 사정 등을 정리해 B씨의 진술과 다른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촬영 시점과 경위에 관한 A씨의 주장도 함께 제시하며 경찰에 혐의없음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이나 고소인의 무고죄 인정과는 구분됩니다.
성범죄 고소와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이라면, 서로 다른 진술을 대조할 수 있는 연락 기록과 이동·촬영 경위 등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