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6,000만 원을 송금한 뒤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청구금액 6,000만 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지정 계좌로 6,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피해를 알게 된 뒤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 자금이 옮겨질 가능성을 염려해 별도의 보전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가압류는 본안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판단하기 전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피해 송금 내역과 손해배상 채권의 근거, 보전이 필요한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피해 송금 내역과 경찰 신고 자료를 정리해 손해배상 채권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새마을금고에 대해 가진 예금 반환 채권을 대상으로, 청구금액 6,000만 원의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피해 경위와 예금채권을 보전할 필요를 기재하고,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특정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법원은 청구금액 6,000만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첨부된 결정문 주문에서도 가압류 대상과 청구금액 6,000만 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가압류의 범위일 뿐, 해당 계좌에 6,000만 원이 남아 있거나 의뢰인이 그 돈을 회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알게 되면 즉시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송금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검토할 때는 상대방의 재산과 제3채무자를 특정할 자료가 필요하며, 가압류 결정 뒤에도 본안 청구와 실제 회수 절차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 6,000만 원 가압류 결정이 나면 피해금을 모두 돌려받은 건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청구금액 6,000만 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