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통행을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한 침수방지턱을 손상시킨 일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시설은 다른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손상 행위의 경위와 시설의 이용가치에 관한 사정이 쟁점이 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침수방지턱이 통행을 방해했다고 보는 의뢰인의 설명과 당시 시설의 상태를 검토했습니다. 재판에서 의뢰인이 시설을 손상시키게 된 경위와 이용가치에 관한 사정을 설명하며 형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타인의 시설을 손상시킨 책임을 인정한 유죄 판결입니다.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을 발견하셨나요? 임의로 훼손하기 전에 설치 주체와 관리 기관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