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웨딩촬영 수입 감소와 사진관 운영비로 대출이 늘어난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동업을 중단한 뒤 사진관을 다시 열었습니다. 촬영 수입이 줄어든 가운데 장비 구입비, 임대료와 기존 대출 원리금이 겹쳐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와 현재 사진관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로 설명하고, 그에 맞는 변제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대출금과 사업자금의 사용내역, 창업과 동업 중단의 경위, 사진관 매출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현재 소득과 생활비를 고려한 변제계획을 설명하며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첨부된 서울회생법원 결정문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와 이의기간, 채권자집회 기일이 적혀 있습니다. 개시결정은 변제계획 인가나 면책결정과 구별됩니다. 이 결정만으로 65% 감면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문에 기재된 월 변제액 65만 원을 36개월 납부하면 2,340만 원으로, 원문의 총변제액 2,500만 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 변제액과 감면율은 이 자료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 사진관 운영 채무는 어떻게 설명했나요?
사업자금 사용내역과 매출 자료, 창업과 사업 중단 경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65% 감면이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공개된 첨부에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만 확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