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주식 투자 손실과 생활비 부담으로 채무가 늘어난 음식점 근로자의 사건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생활비와 기존 카드대금으로 채무가 발생한 뒤, 이를 정리하려고 받은 대출금 일부를 주식에 투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실을 만회하려 추가 대출금과 주택청약 해약금까지 투자했으나 손실이 커져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투자에 사용한 대출금과 손실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현재 음식점 근무로 얻는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원문에는 총채무액이 약 7,000만 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설명한 대출금 사용처와 주식 투자 경위, 손실 발생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음식점 근무를 통한 소득도 함께 제시하고, 추가 투자를 중단한 채 변제계획을 이행하겠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게시된 결정문으로 확인되는 결과는 개시결정이며, 변제계획 인가나 면책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는 월 110만 원씩 36개월 변제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를 곱하면 3,960만 원으로, 원문의 약 4,000만 원은 반올림한 수치입니다. 예정 금액을 실제 납부액이나 확정된 감면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주식 투자로 생긴 채무는 어떻게 설명했나요?
대출금 사용처와 투자 손실 경위, 현재의 근로 소득을 정리해 변제계획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면책까지 받았나요?
공개된 첨부에서 확인되는 것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입니다. 면책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