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 A씨는 군 훈련 중 여러 부대원이 있는 자리에서 소대장을 모욕하는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이 소대장에게 전해져 상관모욕 혐의로 고소됐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발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들은 말이었던 만큼 발언을 부인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사건의 경위와 이후 조치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발언 내용과 당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군 수사 단계에서 시작된 사건이 전역 후 검찰로 이어진 절차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발언 경위와 관련자 진술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와 처벌불원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반성문과 전과 여부 등 양형에 관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군 검찰 단계에서 일반 검찰로 이송된 뒤에도 앞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무죄판결이 아니라 검사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군에서의 발언이 형사 문제로 이어졌다면 당시 표현과 발언 장소, 이를 들은 사람,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Q. 이 사건은 군사법원 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전역 후 이송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했나요?
A. 원문에 따르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