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내고 거주하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홍림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임대인에게 8,0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언제 발생했는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가 어떻게 전달됐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사할 경우 임차권 보호를 위한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통지, 보증금 지급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이사 후 권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를 진행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법원은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고,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주문만으로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실제 지급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 역시 판결과 실제 반환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와 보증금 송금 내역, 계약 종료 통지, 임대인의 답변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 등 권리 보전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이 반환을 명한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A. 8,000만 원입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도록 판결됐나요?
A. 판결문에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