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고등학생인 피고인이 교제하던 상대방과의 성관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
두 사람은 같은 학교에 다니며 교제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강압 여부를 두고 진술이 달랐고, 상대방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다투며 홍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핵심 쟁점
교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당시의 동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주변 정황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두 사람의 사건 전후 연락 내역과 통화 기록, 사건 장소인 오픈형 룸카페의 구조를 검토했습니다. 원문에는 사건 중 상대방이 전화를 받은 사실과 사건 뒤의 연락 내용도 재판부에 제시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각 진술과 어떻게 맞는지 살피며 피고인에 대한 형사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힌 위력 행사나 지위·권세 이용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해당 사건의 증거에 따른 것으로, 상대방의 신고 자체가 허위였다고 단정하는 뜻은 아닙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제 중 발생한 성범죄 혐의에서도 관계의 존재와 사건 당시의 동의·강압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당시의 연락, 장소, 시간대와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진술과 대조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교제 중이었다면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제 사실뿐 아니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