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상대방과 1,500만 원에 합의한 사례입니다. 첨부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로 합의 성립이 확인됩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의 투자 제안을 믿고 돈을 지급했으나, 약속된 수익금이나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듣고 송금했는지, 이후 반환을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합의금의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내용과 송금 경위, 대화 및 계좌거래 자료를 검토해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확인할 쟁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조건을 살피고, 합의 과정에 의뢰인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결과
★ 1,500만 원 합의 성립
의뢰인은 상대방과 1,5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첨부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합의 성립입니다. 별도의 입금 자료가 없어 합의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1,500만 원을 실제로 돌려받았나요?
합의 금액은 확인되지만 실제 수령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투자금 분쟁에서 어떤 자료를 살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투자 권유 내용, 송금 내역, 반환 요청 이후의 대화가 핵심 검토 자료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