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투자 권유를 받고 카드로 총 500만 원을 결제한 의뢰인이 투자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하고 결제 취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첨부된 카드 내역에는 두 건 모두 취소완료로 표시돼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투자 권유 당시 들은 설명과 실제 진행 경과가 달라 피해를 의심했습니다. 이미 승인된 카드 결제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사기 고소의 진행과 카드 거래의 취소 여부는 서로 다른 결과이므로, 각각의 근거와 확인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투자 권유와 결제 경위 정리
홍림은 의뢰인이 들은 투자 설명과 이후 진행 경과를 비교하고 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투자 권유부터 결제와 피해 주장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정리해 사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2. 카드 거래 취소 내역 확인
고소와 별도로 결제 취소를 위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취소 대상 거래와 금액을 특정하고 카드 내역에 실제 취소가 반영됐는지 확인했습니다.
사건결과
★ 카드결제 합계 500만 원 취소완료
첨부된 카드 내역에는 255만 원과 245만 원의 거래가 각각 ‘취소완료’로 표시돼 있습니다. 합계 500만 원의 카드 결제 부담이 해소된 결과입니다. 별도로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는 없으며, 형사 고소의 최종 처분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 고소 사건도 종결됐나요?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사기 고소를 진행했다는 사실과 카드 결제 취소입니다. 고소 사건의 최종 처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5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나요?
첨부 자료는 두 건의 카드결제 취소완료를 보여줍니다. 현금 지급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