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
개인사업자인 의뢰인 A씨는 B업체에서 물품을 공급받고 일부 대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후 경영 사정이 나빠져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B업체는 A씨가 처음부터 대금을 낼 의사가 없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은 미지급 사실만으로 거래 당시의 기망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거래 초기의 정상적인 납품과 일부 대금 지급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 지급 기록, 공급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제출하며 대금 미지급이 경영상 어려움에서 비롯됐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거래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 결과
경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처분이며, 미지급 대금에 관한 민사상 채무까지 없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이런 점이 궁금하신가요?
거래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언제 사기 문제로 이어질까요? 거래를 시작할 때의 설명과 지급 계획, 실제 지급 내역, 이후 자금 사정을 함께 살펴야 단순한 미지급과 처음부터 속이려 한 거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