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귀가 중 타인의 신체에 접촉한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접촉 경위와 의뢰인의 조사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가 검찰 처분을 앞두고 살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기존 글에는 선행 형사사건의 전력도 언급돼 있으나, 그 형의 내용과 기간은 공개된 처분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 당시의 경위와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사과 과정을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와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설명과 실제 피해 회복 금액은 구분해 살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처분 통지서에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의 불기소 처분으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결과와 다릅니다. 이 통지서에는 선행 형의 종류와 기간, 합의금의 실제 지급 여부가 나타나지 않아 ‘누범기간’ 여부나 피해 회복 완료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접촉 경위와 이후의 대응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와의 소통 경위, 재발 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를 차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