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 A씨는 고객 B씨의 요청으로 왁싱 시술을 했습니다. 이후 B씨가 시술 중 신체 접촉을 문제 삼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A씨는 시술과 사후 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접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인은 그 범위를 벗어난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해, 실제 시술 과정과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핵심 쟁점
어떤 시술이 예정돼 있었고 고객에게 어떻게 설명됐는지, 문제 된 접촉이 언제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고소 이후의 행동만으로 당시 의사를 단정할 수는 없어, 시술 기록과 관련자 진술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고객의 예약·요청 내역과 시술 순서, 사후 관리 과정에 관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시술 공간의 구조와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도 확인해 경찰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시술 후 주고받은 대화와 이동 내역 등 사건 전후 자료는 당시 경위를 확인하는 보조 자료로 검토했습니다. 고소인의 동기나 내심을 단정하지 않고, 문제 된 접촉에 관한 입증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경찰의 불송치 결정
경찰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만으로 고소인이 일부러 허위 신고를 했다고 판단된 것은 아닙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체 접촉이 필요한 시술에서 다툼이 생겼다면 예약 내용과 동의 과정, 시술 범위와 당시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고객의 문제 제기를 가볍게 넘기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 사건에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왔나요?
A. 경찰이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Q. 고소인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됐나요?
A. 이 사례의 경찰 결정은 의뢰인에 대한 유사강간 혐의 불송치에 관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