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 A씨는 데이트 앱에서 만난 상대방과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 촬영물등이용협박,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세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문제 된 메시지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대화가 시작되고 이어진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촬영물과 관련해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도 대화 원본을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삭제된 대화 내용을 복구하고, 고소인이 제시한 일부 문구를 전체 대화와 대조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순서와 서로의 반응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와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혐의를 나누어 각각의 주장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사건결과
■ 경찰의 불송치 결정
경찰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촬영물등이용협박,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홍림은 일부 메시지의 표현과 전체 대화의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메신저 대화가 문제 된 경우에는 발췌한 화면만 보관하지 말고 날짜와 앞뒤 문맥이 드러나는 대화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촬영물과 관련한 주장이 있다면 실제 파일의 존재, 전송 내역과 당시 대화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 사건에서 세 가지 혐의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A. 경찰이 세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