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의 기존 형사고소를 두고 상대방이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무고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상대방이 제기한 항고도 기각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법적 분쟁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형사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그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처음 고소할 당시 의뢰인이 어떤 자료와 경위를 바탕으로 신고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최초 고소에 이른 경위와 당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해 신고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허위 사실과 의뢰인의 인식에 관한 자료를 살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 뒤 상대방이 항고하자 기존 자료와 사건 경위를 다시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사건결과
★ 무고 혐의없음 처분·상대방 항고기각
검찰은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돼 기존 처분이 유지됐습니다. 이는 처음 제기한 고소 사건의 결론과는 별개의 결과입니다.
■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하면 기존 고소가 허위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고소 경위와 자료를 검토한 뒤 무고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항고 후 결과가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의 항고가 기각돼 혐의없음 처분이 유지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