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한 뒤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지급이 지연된 경위와 미지급 내역을 정리하고, 사용자에 대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과 함께 근무 및 미지급에 관한 자료를 모아 회사의 사용자를 고소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문제를 각각 구분해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사용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약식 처분을 했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나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실제 지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 기간, 지급 약정, 급여 내역과 미지급 금액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의 진행과 별개로 실제 금액을 받기 위한 방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