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금전 대가를 약속받고 통장 관련 접근매체를 제공한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넘겼습니다. 이후 해당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제공 행위의 책임을 전제로,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어떤 사정을 고려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위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에 관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관련 양형자료와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형 집행유예
첨부 판결문에는 징역형과 그 집행유예가 선고돼 있습니다. 이는 유죄 판결을 전제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결과이며, 무죄나 불기소는 아닙니다.
■ 집행유예를 받으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됐고, 형의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 통장을 직접 범죄에 사용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금전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가 재판 대상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책임은 제공 경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