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대출 절차라는 설명을 듣고 체크카드를 전달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고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그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드 전달 경위, 범죄 이용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대가를 받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카드 전달 경위 확인
홍림은 상대방이 대출 절차에 관해 어떻게 설명했는지와 의뢰인이 체크카드를 넘기게 된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2. 범죄 인식·대가성 관련 자료 정리
의뢰인이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지 못했고 카드 전달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기존 사건 설명에 따르면 문자메시지, 통화 내용, 금융거래 내역을 함께 살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으로,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구별됩니다.
■ 체크카드를 전달했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상대방의 설명과 실제 대화, 카드 전달 경위, 대가 수령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범행 자체도 의뢰인의 혐의였나요?
공개된 수사결과와 사건 설명에서 확인되는 의뢰인의 처분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한 경찰 불송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