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 B씨는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전력과 이번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운전 거리와 경위, 인명·재산 피해 발생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보유 차량을 매각한 자료와 알코올 관련 상담 이수 내역 등 재범 방지 조치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가족의 생계 상황과 직장 동료·지인의 탄원 내용도 함께 정리해 양형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도 운전 경위와 재범 방지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양형 판단을 받았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운전 거리와 당시 상황, 과거 처벌 내용, 피해 발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계획은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차량 처분이나 상담 이수처럼 실제 이행한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으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후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양형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