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 A씨는 지인들과 식사하며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차가 되지 않자 직접 운전했습니다. 장거리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대리운전을 호출했던 경위와 실제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을 정확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 취한 조치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통화 기록을 확인해 운전에 이른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을 매각한 자료와 가족 부양 상황, 직장 동료의 탄원 내용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장거리 운전과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사건 이후 취한 조치를 자료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벌금 400만 원 선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리운전을 호출했더라도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한 사실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에는 호출 내역, 운전 거리, 과거 처벌 내용과 재범 방지 조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자료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선고된 벌금은 얼마인가요?
A. 법원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