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회식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직접 운전해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대기 중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주행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됐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의뢰인의 생활 여건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대리기사 호출 및 대기 기록, 차량 처분 자료, 알코올 치료 상담 확인서와 주변인의 탄원서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운전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사건결과
■ 법원 판결과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이전 전력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 경위와 이후의 재발 방지 조치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대리기사를 불렀다면 직접 운전한 사정이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리기사 호출 기록을 운전 경위에 관한 자료로 제출했지만, 직접 운전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Q. 이 사건의 판결 결과는 무엇인가요?
A. 벌금 1,000만 원 선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