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받던 의뢰인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말했는지뿐 아니라 그 표현이 사용된 맥락과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은 문제 된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했는지, 전달 범위와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표현과 의뢰인의 설명, 관련 자료를 비교했습니다. 발언의 전후 맥락과 전달 경위를 정리하고, 사실 적시 여부와 전달 범위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을 조사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며 표현 전체의 맥락과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첨부된 결정서에도 불송치(혐의없음)가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구별됩니다.
■ 명예훼손 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문제 된 표현의 전체 내용과 사용된 맥락, 전달된 상대방과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홍림은 그 경위와 관련 자료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확인된 결과는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