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지만, 의뢰인은 작성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화면 캡처만으로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수사기관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글을 작성하지 않았고,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작성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게시물과 고소내용 검토
변호인은 게시글 화면과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된 표현과 게시 시점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2. 작성자 특정 가능성 분석
화면 캡처만으로는 의뢰인을 작성자로 단정하기 어렵고, 접속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3. 증거 부족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이 게시글 작성이나 유포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첨부된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명예훼손 혐의에 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게시글 화면 캡처와 제출 자료만으로 의뢰인을 작성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의 의미
이 사건의 결과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구분됩니다.
Q. 게시글 화면 캡처만으로 작성자를 단정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캡처 외에 의뢰인의 작성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Q. 최종 확인된 결과는 무엇인가요?
A. 첨부된 결정결과 통지서상 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