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온라인 게시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게시글 전체 내용과 작성 경위, 당시 참고한 자료를 검토해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온라인 게시판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게시글을 작성한 뒤, 게시글 내용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고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게시글의 작성 경위와 실제 내용에 관해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게시글의 전체 내용과 작성 경위 검토
변호인은 문제가 된 게시글의 제목과 본문, 작성 전후의 대화 내용 및 게시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일부 표현만 분리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게시글 전체의 흐름과 작성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게시글 내용의 근거자료와 허위성 여부 소명
의뢰인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참고한 자료와 실제로 경험한 사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게시글 내용이 근거 없이 만들어진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 고의 부재 주장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게시글의 표현과 작성 동기, 게시 범위 등을 종합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경찰은 온라인 게시글과 작성 경위,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구분됩니다.
■ 이 사건의 의미
문제가 된 표현은 게시글 전체 맥락과 작성 당시 참고한 자료, 게시 목적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은 게시글과 관련 기록을 검토해 의뢰인의 입장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Q. 게시글의 일부 문장만으로 수사 결과가 정해졌나요?
A. 이 사건에서는 게시글 전체 내용과 작성 경위, 관련 자료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확인된 처분은 무엇인가요?
A. 경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