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거래업체 B씨에게 약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도 B씨가 지급하지 않자, 판결을 바탕으로 집행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B씨가 제3자에게 갖는 채권을 압류하고 A씨가 이를 추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기존 매매대금 판결과 미지급 경위를 검토한 뒤, B씨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집행권원과 압류할 채권을 특정해 법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 결과
법원은 약 504만 원의 청구금액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첨부된 결정에는 제3채무자의 B씨에 대한 지급 제한과 A씨의 추심 권한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 결정은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실제 대금 수령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매매대금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제3자에게 갖는 채권을 어떻게 확인하고 집행 대상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