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
의뢰인 A씨는 거래업체 B씨에게 약 978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판결에 따른 채권을 회수할 집행 방법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쟁점은 B씨가 제3자에게 갖는 채권을 압류하고 A씨가 이를 추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매매대금 판결과 미지급 경위를 검토하고, B씨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집행권원과 압류 대상 채권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 결과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첨부 결정문에는 대상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며, 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명령은 추심할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로, 978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이런 점이 궁금하신가요?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어디서부터 집행을 검토해야 할까요? 판결문과 채무자의 거래 관계를 확인하고, 압류할 수 있는 예금이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