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온라인 게임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카카오톡으로 이어진 뒤 의뢰인이 협박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기존 사건 설명에 따르면 의뢰인은 게임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고, 이후 카카오톡으로 언쟁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일부 표현을 협박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거친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뜻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 된 문장의 전후 대화와 위해를 알린 내용의 구체성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대화 경위와 자료 검토
홍림은 게임 중 시비가 시작된 경위와 카카오톡 대화의 앞뒤 내용을 살폈습니다. 일부 문장만 따로 볼 때와 전체 대화에서 읽을 때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2. 의뢰인 입장 제시
기존 사건 설명에 따르면 홍림은 문제 된 표현이 언쟁 과정에서 나온 감정적 발언이고, 구체적인 위해를 알린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 — 협박 혐의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며,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구분됩니다.
■ 카카오톡에서 거친 말을 했다면 모두 협박죄가 되나요?
표현 자체뿐 아니라 대화의 경위와 앞뒤 맥락, 상대방에게 알린 위해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자료를 보관해야 하나요?
문제가 된 문장만 따로 보관하지 말고 대화 전체와 언쟁이 시작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