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 측의 고소로 협박·스토킹·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 송치 후 검찰은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이혼·양육 문제를 둘러싼 연락과 행동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자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각 연락과 행동이 이루어진 시점, 상대방과의 대화, 자녀 양육 및 면접교섭 상황을 혐의별로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세 혐의를 나누어 고소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을 대조했습니다. 이혼 협의 중 오간 표현, 자녀 양육 과정의 행동, 면접교섭과 관련한 연락의 경위를 각각 정리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을 검토하고, 고소인 진술과 다른 부분을 짚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협박·스토킹·아동복지법위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첨부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는 세 혐의가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경찰의 검찰 송치 뒤 내려진 검찰 처분으로, 법원의 무죄판결이나 양육권에 관한 판단은 아닙니다.
■ 경찰이 송치했는데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검찰 송치 후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됐습니다.
■ 어떤 자료로 연락과 양육 행위의 경위를 설명했나요?
문자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을 살피고, 이혼 협의 및 면접교섭 관련 연락의 맥락을 혐의별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