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조합계약 해제에 따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해제하게 된 경위와 계약금 지급 사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은 원고 측을 대리하여 계약관계와 반환청구의 근거를 검토한 뒤,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조합계약 체결 및 해제 경위 검토
홍림은 의뢰인이 조합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과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계약 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하여 반환청구의 근거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의 약정과 이후 진행 경과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 계약금 지급 사실 및 반환 범위 정리
홍림은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과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소송에서 청구할 계약금의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계약 해제와 반환청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청구금액과 그 근거가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 계약금 반환청구소송 및 변론 대응
홍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는 계약 체결과 해제 경위, 계약금 지급 사실,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이유를 정리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청구 근거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판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계약금 반환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합계약의 해제 경위와 계약금 지급 사실을 정리하여 반환책임을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을 반환받을 권리와 함께, 법령상 인정되는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한 범위
인천지방법원의 조합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이며 의뢰인은 원고입니다. 첨부 판결문에 표시된 담당 변호사는 강승우·임효승·차홍순입니다. 주문에는 계약금 지급, 소송비용 피고 부담과 제1항 가집행 가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선고는 2026년 9월로 보이나 정확한 일자·원금·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비식별되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연 12%의 지급 주문과 별도로 실제 입금 및 판결 확정 여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금 반환 지급 판결이며 별도의 손해배상액 인용이나 실제 회수 완료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