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 A씨는 자녀와 놀던 중 목 부위에 접촉이 있었고, 이후 남은 자국을 본 외부 기관의 신고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당시 신체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와 아동에게 위해를 가한 행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접촉 전후의 모습과 자녀의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로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 당일의 홈캠 영상을 검토해 의뢰인과 자녀가 놀이를 하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영상에 나타난 접촉의 방식과 전후 행동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평소 양육과 자녀와의 관계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고, 신고 내용과 실제 영상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사건결과
■ 경찰의 불송치 결정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홍림은 홈캠 영상과 양육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건 당시의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면 아이의 안전을 우선 확인하고, 사건 당시의 영상과 진료 기록, 신고 전후의 상황을 보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는 기억에 의존한 해명보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 사건의 경찰 결정은 무엇인가요?
A.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