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이혼 절차 중 배우자가 홈캠 영상과 진술을 제출하며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배우자는 의뢰인의 신체접촉과 자녀 훈육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접촉 전후의 상황과 훈육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홈캠 영상의 특정 장면과 진술을 전체 상황에 비추어 어떻게 해석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홈캠 영상에 나타난 접촉의 경위와 전후의 대화, 배우자 진술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혼 과정과 동거 상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녀와 관련해서는 훈육 당시 상황, 행위의 방식과 지속 시간, 추가적인 폭력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영상 전체와 양육 경위를 토대로 신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 모두 혐의없음
원문과 첨부된 처분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의뢰인의 두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수사 결과에 따른 불기소 처분이며,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구별됩니다.
■ 홈캠 영상이 제출됐는데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영상에 나타난 장면의 전후 상황과 양측 진술을 함께 검토해 대응했고, 검찰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 영상 자료는 어떻게 살펴야 하나요?
특정 장면뿐 아니라 그 전후의 대화와 행동, 촬영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사건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