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모바일 게임에서 다른 이용자와 나눈 1대1 대화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게임 이용 중 한 사람과 개인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제3자에 관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해당 제3자에게 알려져 고소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대화가 이뤄진 방식과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 홍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명예훼손 혐의에서는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그 말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대1 대화가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 당시의 대화 경위가 어떠했는지가 검토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메신저 대화의 전체 내용과 전달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공개 게시글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보낸 개인 대화였다는 점, 다른 사람에게 널리 전파하려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행해 의뢰인이 대화 경위를 정확히 진술하도록 도왔고, 공연성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경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첨부된 경찰 결정서에도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취지가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온라인 대화로 명예훼손 신고를 받았다면 문제 된 문장만 따로 보지 말고 대화 전체, 참여 인원, 전달 경로를 보존해야 합니다. 개인 대화라도 내용과 전파 가능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1대1 대화라면 언제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화 내용과 전달 경위 등을 검토한 뒤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