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지인이 SNS에 자신에 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
지인은 의뢰인의 사기 행위나 비난받을 행동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글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의뢰인은 글이 사실과 다르고 주변에도 퍼졌다고 주장하며 홍림에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문제 된 글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시했는지, 그 내용이 사실인지, 불특정한 사람들이 볼 수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게시글 원본과 댓글, 게시 범위가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SNS 게시글과 댓글, 게시 경위를 캡처해 정리했습니다. 글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수사기관에 글의 내용과 게시 범위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검찰은 피고인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법원의 약식명령입니다.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은 구별되며, 이 자료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명예 회복 조치가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SNS에 허위 내용이 게시됐다면 글의 주소와 작성자, 게시 시각, 댓글과 공유 범위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문구와 게시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이 사건은 검찰이 기소만 한 단계인가요?
A. 검찰의 약식기소 뒤 법원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