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연체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됐습니다. 법원 조정에서 일정 금액을 나눠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사건 경위
경제적 어려움으로 카드대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카드회사가 원금과 이자 등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금 변제 의사는 있었지만 한꺼번에 전액을 지급하기 어려워, 지급 범위와 방법을 조정하기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 핵심 쟁점
청구액 중 원금과 이자·비용을 구분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지급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정으로 정해진 지급액과 원고가 포기한 나머지 청구의 범위도 문서에 남겨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카드회사의 청구 내역을 검토해 원금과 이자, 비용을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 상황과 변제 의사를 설명하며 일시 지급이 어려운 사정을 조정 절차에서 전달했습니다.
분할 지급안을 제시하고, 나머지 청구의 포기와 소송비용·조정비용 부담 방식이 조정조서에 반영되도록 협의했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조정이 성립돼 의뢰인은 조정조서에 정한 금액을 나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첨부된 조정조서에서 이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 성립은 지급 완료나 신용 회복을 뜻하지 않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카드대금 소장을 받았다면 원금·이자·연체이자·비용을 나눠 확인하고, 매달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기한과 미지급 시 조건까지 조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이 사건에서 카드회사의 청구액 전부를 내기로 했나요?
A. 아닙니다. 조정조서상 정한 금액을 분할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