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같은 대학 학과의 후배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낸 뒤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경찰은 메시지 내용과 연락 경위를 검토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
처음에는 대화가 이어졌으나 상대방이 점차 답장을 피하면서 의뢰인의 연락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신고 뒤 의뢰인은 보낸 메시지와 상대방의 반응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홍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연락한 횟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각 메시지의 내용과 상대방의 의사, 연락을 중단한 시점을 함께 봐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시한 이후의 행동도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두 사람의 기존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상대방에 대한 추가 연락을 중단하도록 안내하고, 수사기관에는 당시 연락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을 자료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반성 내용과 연락 중단 경위도 제출하되,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낀 사실 자체를 가볍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건결과
■ 결과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첨부된 경찰 결정 통지서에서 처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친 뒤 불송치된 것으로, 애초에 수사 기록이 없었던 사건은 아닙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답장을 피하거나 연락 중단을 원한다면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일부 대화만 발췌하지 말고 전체 대화와 연락 시점을 보존해야 합니다.
Q. 이 사건에서 경찰은 어떤 결정을 했나요?
A.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